2023년 7월 3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발표/토론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탐정제도의 법제화 방향과 전략-탐정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의 연계와 발전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후원, 한국탐정정책학회 주관의 행사였고, 한국탐정정책학회 디지털탐정전문위원회 위원이신
저희 윈윈 탐정의 류형복 대표 탐정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주)윈윈 탐정 법인의 자문위원이시고, 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이신 이상수 교수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께서는 제 1주제 발표를 맡으셨고, '한국형 탐정제도 법제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디스커버리 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 2주제는 배심제도연구회 전 회장 박승옥 변호사님께서 '미국 디스커버리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과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하셨고 관련 내용으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질의/답변이 있었는데요.
탐정제도의 법제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제도화가 되었을 때 현재의 탐정시장은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을것인가 등 법제화 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 답변들이 오고가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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